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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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죄, 벌금 으로 끝날 수 있을까? 기소유예의 현실
목차
1. 상습도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순간의 불안과 현실
2. 상습도박죄에서 기소유예가 판단되는 법적 기준
3. 상습도박죄 대응 결과를 좌우하는 초기 전략의 중요성
상습도박죄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죠.
‘설마 구속되진 않겠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전과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불안을 말해줍니다.
상습도박죄는 단순 도박과 달리,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소유예라는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상습도박죄가 문제 되는 기준
상습도박죄는 ‘얼마를 걸었는지’보다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46조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습성입니다.
수사기관은 도박의 횟수, 기간, 간격을 종합해 생활 속 습관으로 굳어졌는지를 따집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엔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죠.
답은 명확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상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온라인 소액 도박이 수개월간 이어진 경우 상습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즉, 금액만으로 안심하는 순간 판단은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상습도박죄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조건
기소유예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상습도박죄에서도 이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죠.
첫째, 도박 규모와 수익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반환되었거나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반성문 쓰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말보다 자료를 봅니다.
도박을 끊기 위한 구체적 조치, 경제 구조의 변화,
생활 패턴의 수정이 객관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맞물릴 때만 기소유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3. 상습도박죄 대응에서 가장 갈리는 지검
상습도박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초기 대응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알아서 봐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태도보다 구조를 봅니다.
도박의 시작 시점, 반복된 이유, 중단 가능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상습성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설명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죠.
이 점을 간과하면, 나중에 아무리 선처를 호소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마무리
상습도박죄는 ‘운이 나쁘면 처벌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열려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요행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면,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성보다 필요한 건 전략이고,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습도박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판단이 전과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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