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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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처벌 수위는 어디서 갈릴까? 기소까지 가는 기준
목차
1. 액상대마처벌, 법적 기준과 형량
2.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3. 기소유예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 전략
액상대마처벌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전자담배로 몇 번 흡입했을 뿐인데 이게 마약 사건이 맞는지, 초범이면 넘어갈 수 있는지,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수사기관이 액상 형태의 대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이미 명확히 정리돼 있고, 그 기준을 모르고 대응하면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이 글은 막연한 위로나 낙관이 아니라, 실제 수사와 처벌 구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1. 액상대마처벌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단순 소지나 사용만으로도 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되죠. 법 조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소량인데도 이렇게 무거운가, 실제로도 그럴까. 수사기관은 액상대마의 합성 성분과 전자담배 흡입 방식에 주목합니다.
반복 사용 가능성, 정확한 성분 불명확성, 재구매 용이성.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단순 투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말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2. 액상대마 사건에서 기소 여부가 갈리는 지점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번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냐는 거죠.
횟수도 요소지만, 수사에서는 맥락을 봅니다.
매수 방식, 송금 기록, 진술의 일관성. 특히 온라인 비대면 거래나 현금 송금이 확인되면 계획성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투약 경위가 특정 시점에 한정돼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실제 치료 이력이나 재범 방지 행동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선처 검토 여지는 분명히 생깁니다. 말이 아니라 증빙이 기준입니다.
3. 기소유예로 멈춘 액상대마 사건의 공통점
실무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액상대마 사건들을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상습이 아닌지, 왜 재발 가능성이 낮은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교육 이수 확인서, 생활환경 변화 자료. 이런 요소들이 따로 놀지 않게 정리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하는 지점, 다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남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이 빠를수록 사건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상대마 사건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무리
액상대마처벌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조를 이해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전과로 남느냐, 기록 없이 멈추느냐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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