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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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성범죄피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신고 전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피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신고 전 주의사항 총정리>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며 성범죄피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학원, 기숙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학년이 어릴수록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기 쉬우며, 연루된 이후엔 협박과 같은 2차 피해 등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성범죄피해에 대한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죄책감으로 인해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급속히 커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학교폭력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거확보, 늦어질 수록 불리합니다.>
신고 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이 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막막하실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냐 보다 ‘얼마나 빨리 수집하느냐’인데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해 학생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반론할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죠. 진술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 혹은 보호자의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제출할 경우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누가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진술 중 띄엄띄엄 말하게 되거나, 과한 부연설명을 할 경우 제대로 된 진술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증거
아무래도 가장 좋은 증거는 피해 상황이 담긴 CCTV나 영상 자료가 되겠죠.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도 좋고, 근처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간접적인 증거
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불쾌함을 표출한 내용이라던지,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해당되는데요.
이 외에 정신과나 심리상담 진료를 받은 내역서처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해당됩니다.
<진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성범죄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게 되면 힘들겠지만 여러 번 진술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피해 상황을 여러 번 떠올려야 하고, 말해야 하는데요.
학교의 사안조사와 학폭위, 경찰조사의 진술 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피해 장소
2) 피해 내용 (가해 방법)
3) 피해 부위 혹은 정도
4) 피해 전후 상황
5) 가해 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
위 내용을 포함시켜 육하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고 전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폭 조치건 형사처벌이건 높은 처분을 받을 것이기에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문가에게 최대한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려 하겠죠.
하지만, 그 앞엔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처벌을 벗어나려 해도 계속해서 방어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부디 용기내어 손을 내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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