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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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폭성추행, 학교폭력변호사가 증거 없이 해결하는 방법
<학교폭력변호사가 증거 없이 해결하는 방법>
생각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비율은 높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학교 화장실 몰카, 성희롱 등 유형도 다양하죠.
학교 내에서 이와 같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로 남게 될 텐데요.
오히려 제3자를 의식하여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학폭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고하기도 애매하죠.
이럴 때 보호자분들이시라면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더욱 화가 나고 답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성추행 피해학생을 위해 현명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과 목격자 확보 먼저 하세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고 계실 텐데요.
우선, 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해 신고 후 보복/접근금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 측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이 절차를 진행하긴 하지만, 피해 학생이 먼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이를 어긴다면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6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죠.
또한, 학폭성추행의 경우 ‘몰래’ 혹은 실수하는 변명 하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답답하다면 아래와 같이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1) 학생/학부모 확인서 육하원칙으로 작성
2) 조사 시 과장 없이 일관된 진술
3) 목격자나 증언 가능한 인물 확보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 종류>
성범죄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다면 자동적으로 경찰 신고까지 접수됩니다.
때문에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교폭력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거나 증인이 있을 경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학폭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학생일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죠.
만약,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8호~10호 소년원 송치될 확률이 높은데요.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경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받게 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처럼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용기만 내어주신다면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또한, 해당 사안은 상대 학생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확률이 높은데요.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자녀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합의 또한 적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숨고, 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가해 학생들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 법무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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