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년보호사건처분 결정 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기준

2026.11.20 조회수 3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는데,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학교폭력이나 폭행, 절도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는 절차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처분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학폭위 조치나 피해자와의 문제는 소년재판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판단 기준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년보호사건처분은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2. 보호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3. 심리 전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자료는 무엇인가요?

 


▶ 1. 소년보호사건처분은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보호사건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 사건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부는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검토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보호처분은 전과로 취급되는 형벌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과 기존 비행 전력은 이후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 폭행으로 학폭위 조치를 받은 뒤 별도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각각 진행됩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조사 과정의 진술과 자료에 따라 보호처분의 필요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2. 보호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소년부는 비행 사실이 인정되는지뿐 아니라 소년에게 어떤 보호와 교화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학교생활, 이전 비행 전력 등이 고려됩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우발적 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 흉기나 다수 가담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 손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도 참고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처분 수위는 사건 자체와 소년의 생활환경이 함께 평가되므로,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3. 심리 전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자료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법원이 소년조사, 심리기일, 보호자 의견 등을 통해 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생활환경과 감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자료, 상담·치료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도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폭위 결정,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내용도 소년부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 단계와 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마무리

 

소년보호사건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지만, 소년의 생활과 향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비행 사실뿐 아니라 보호 필요성, 재범 위험성, 가정과 학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이 병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소년부 심리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자녀의 사실관계, 예상되는 보호처분, 보유한 증거자료를 정리한 뒤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