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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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학폭 신고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절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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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친 건데 성추행 학폭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억울함을 말하고, 보호자는 학폭위와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지 걱정하게 됩니다.
성추행 학폭은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까요?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핵심은 접촉의 경위, 행위의 성격, 피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초기 진술 하나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절차별 기준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1. 장난이었다는 말로 학폭이 아니게 될 수 있나요?
2. 학폭위와 수사는 어떻게 따로 진행되나요?
3.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포함됩니다.
성추행 학폭에서는 가해 의사만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 부위, 방법, 당시 상황, 반복성, 양측 관계를 살핍니다.
예컨대 복도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장난”이라고 말한 사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 접촉인지, 의도적 행위인지, 주변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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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학폭은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가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논의될 수 있어 접촉 금지나 분리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한편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관련 성범죄로 평가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나이, 행위 내용, 고의성,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성추행 학폭에서는 짧은 말다툼보다 신체 접촉의 세부 경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메시지, 통화 내용, 폐쇄회로 영상, 주변 학생 진술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학교 조사와 수사기관 진술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절차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지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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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학폭은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성격이 인정되는지,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 관계, 반복성, 이후 대화 내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한 증거와 예상 조치를 정리한 뒤 개별 사안의 위험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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