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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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양성이라도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마약류 위반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는 글들이 난무하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대응 방법을 구사하시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마약양성이라도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버닝썬 사태이후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 기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마약 소식도 끊임없이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손쉬운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하여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의 혐의와 유사한 과거의 판례만을 놓고 보며 초범은 기소유예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낮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약양성 시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인지, 감형을 원하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약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
일전에 저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문의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나 소지만 하고 있었기에 마약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마약사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셨는데요.
물론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유무죄를 판가름할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필로폰을 비롯하여 여타 마약류는 매도, 매수도 불법이죠. 투약목적소지의 경우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께서 구매한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기에 죄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시어 상당히 양형에 불리하였으나 제가 조력한 덕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양성, 초범이면 기소유예?
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 양, 상습성 등을 보고 있으며, 다른 혐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죠. 일전의 사례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였다고 하여 어떤 조력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치료보호감호시설에서의 치료 의지,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형 기준이기도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혼자서 시행하는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어설프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반성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중한 형량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조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약양성반응 시 대처방안?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경찰 조사 시 엄숙한 분위기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죄를 축소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과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테헤란의 변호사는 어떠한 사례의 경우라도 충분한 법리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이론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물론 다양한 성공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약양성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형량 예측과 대응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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