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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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성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약류 범죄는 5~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아주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음성=무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증거’를 통해서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해요.
검사결과만을 믿고 대응하기를 미루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초기대응이 최종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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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대면 상담에서는 추가 상담료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마약음성=마약무죄가 아닙니다!
음성임에도 ‘형사처벌’ 받는 케이스는?
■칼럼요약
마약류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였거나, 투약 후 긴 시간이 흘렀다면 소변은 물론 모발에서도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약 없이 판매나 매매, 운반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마약검사에서의 음성이 무죄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NS에서의 DM내역, 결제이력,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약음성이 나왔는데 유죄판결을 받는다?”
마약류 범죄 중 50%를 차지하는 것이 투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밀매인데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마약검사 결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양성이 나오는 것보단 음성이 나오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지요.
하지만 음성이 곧 무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마약류를 아주 적게 사용하였거나, 투약 후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판매자와 주고받은 연락이나 송금 이력이 남아 있다면 구매 및 투약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투약이 마약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던지기’를 통한 마약운반인데요. 운반원들은 단시간에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할 뿐,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증거물과 수당 입금 내역·추적을 통한 제1 판매책 검거 등으로 혐의가 확실해진 상황에서야 피의자에게 연락합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황증거에 의한 혐의가 명백한 이상,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검사결과와 행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전략"
①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소변 또는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구속된 이상,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때문에 양성이 예상되거나, 이미 검사결과가 나와 구금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바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속방어에 성공하려면 ‘영장실질 심사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죠.
②음성반응이 나왔을 때
유통 행위에 가담했다면, 검사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약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더 높아요. 따라서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이 경미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투약 혐의를 받는 중에 음성이 나왔다면, 무혐의 처분을 전략 삼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른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사결과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1회 정도는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검토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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