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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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집행유예 받으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이것
대마초집행유예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신 이상,
가벼운 범죄에 휘말린 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하였거나,
타인에게 대마나 그 가공품을 판매한 상황일 텐데요.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당하게 됩니다.
구속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선처 받을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죠.
마약사범 10명 중 5명은 실형을 선고받아요.
‘가장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마약류인 대마도 다를 바 없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지금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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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투약 또는 유통 집행유예로 끝내려면 '이것' 알아야 한다!
■칼럼요약
대마집행유예는 법적으로 금지된 대마의 사용 행위에 대한 징역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기 쉽다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집행유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건화를 인지한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어떤 참작사유(감형요인)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투약(섭취 또는 흡입)만 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담배 형태로 흡연하거나, 그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는 정도로는 아무리 심해도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국내에 마약 사건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에는 이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단순투약 역시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요인이 있다면 10개월~2년으로 형량이 더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가중요인이라 함은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임을 의미하지요.
사용 당시 대마라는 걸 몰랐어도, 또는 대마가 합법인 국가로 여행을 가서 사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후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해외에서의 범행 역시 국내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만약 1~2회 미량의 대마를 투약하였고, 타인이 대마를 사용하도록 하는 유통 행위가 없었다면 집행유예보다는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지요.
“판매나 교부, 알선 등의 유통 행위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대마를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대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판매는 물론 그저 대마를 나눠주며 권유하는 교부 행위, 대마가 든 상자를 운반한 후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 역시 포함되는데요.
이런 행위를 통틀어 ‘유통’이라고 부르며, 유통에 가담할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법정형에 하한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마를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였고, 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가액을 넘어간다면 9년 이상의 장기징역을 구형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요.
형량이 무거울수록,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를테면 생활고 등)이 있다 해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경·검찰 조사에서 억울하다고 개인적으로 호소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수사에 비협조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유통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였다면, 더는 늦추지 말고 유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초동대응에 실패하면 집행유예는커녕 형량의 단축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오늘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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