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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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대마초구매 다 적발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등의 마약류를 구매하면 들키지 않을까요?
마약유통원들이 말하는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수사기관은 가상화폐나 암호화 된 브라우저, SNS를 통한 마약거래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적발된 시점에서, 이미 여러분의 범행을 증빙할 증거 역시 다수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을 아주 많이 접해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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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1g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암호화폐고 거래 자체도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전 초범이고요, 구매한 대마는 이미 모두 흡연한 상태입니다.
IP를 우회하거나,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내가 누군지 숨긴 채'로 마약을 구매하더라도, 수사망을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매해 상시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 거래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잠복·추적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원을 잡아냅니다. 유통원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마약을, 언제 조달하였는지 장부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 장부와 유통원의 진술을 토대로 그 아래에 연결된 구매자들까지 모두 특정해내죠.
질문자분은 2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구매하셨고, 이를 모두 본인이 투약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마초를 나눠주거나 팔지 않았다면, 단순 투약혐의로만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통에 비해 투약의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50%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혐의 대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진행 전 1회 정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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