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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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마약 향정신성물질 투약, 형량 알아보기
향정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였나요?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많은 글을 찾느라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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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마약 차이는? 형량 및 처벌 대응방안 한 장 요약
■칼럼요약
향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줄임말로,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향정마약은 가목~라목, 마목으로 구분되며 가목에 가까울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죠. 최근 필로폰을 선두로 하여 향정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검거 빈도가 높아진 만큼, 선고되는 실질 형량 역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1) 향정, 마약과의 차이점은?
마약류와 마약은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마약류 속에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약물이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일상에서는 세 가지를 합쳐서 마약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사람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며, 오·남용 시 인체에 위해성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향정신성약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심할수록 가목에 가까워집니다.
대표적인 향정신성물질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가목에는 LSD와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케타민, 나목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엑스터시), 다목에는 바르비탈과 플루티트라제팜 같은 진정제, 라목에는 펜터민과 졸피뎀·날부핀 등이 포함됩니다.
한 물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가~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요. 보다 상세한 형량이 궁금하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표를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2) 향정마약 투약 행위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투약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아무리 놀라고 당황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모든 혐의를 '그렇다'고 긍정하면 결과 역시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분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중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건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한 두 번만 투약하고 말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향정마약을 권유했다는 혐의까지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혐의를 시인하고 부인해야 하는지, 비전문가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만약 구속되기라도 한다면 내게 아무리 유리한 사유가 많아도 제대로 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요. 그렇기에 사건화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당소는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수임료로, 하나의 사건을 다수의 전문가가 분석·해결하는 로펌을 찾는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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