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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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처벌 '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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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줄임말로,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마약사범 중에서도 향정약물을 사용하여 검거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필로폰 역시, 정확히는 향정신성약품으로 구분됩니다. 마약은 아편이나 코카계 약물, 대마는 대마초를 말리거나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면, 향정은 '사람의 신경이나 정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을 모두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요.
한국의 경우 가~라, 마목으로 구분하여 그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어요. 가목은 유해성·안전성·작용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약물, 나목은 위해성이 높아 의료용으로도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하지요. 즉, 가목으로 가까워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라목이라고 해서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라목 역시 마약류로 구분되는 것은 마찬가지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복약해서는 안되죠.
향정약물의 형량은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디 유사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감경방안을 고민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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