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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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녹스판매, 문제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스틸녹스는 졸피뎀을 주 성분으로 하는 약품의 상표명으로,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빨리 잠에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추신경계, 즉 사람의 뇌에 직접 작용하기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졸피뎀은 라목으로 분류되며, 가~다목에 비해 위해성이 낮아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오남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스틸녹스는 개인 간 거래가 성행하는 약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오늘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틸녹스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제된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 행해지는 모든 구매·판매는 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기에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을 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개인적인 거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스틸녹스판매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죠. 또한 무작정 몰랐다. 취지의 진술은 경찰 조사 및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스틸녹스판매를 비롯한 마약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 조사 단계 이전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비대면 상담 및 수임 경로를 통해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담은 오랜 노하우를 가진 마약전문변호사가 1:1 개인 맞춤 상담을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조력을 받아 전력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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