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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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마약, 졸피뎀으로 처벌받는 케이스
졸피뎀을 '내가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처방받아 타인에게 교부하였나요? 아니면 병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 약물을 구매했나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아, 물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겁먹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칼럼을 작성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동일한 약물 범죄라 하더라도, 이용된 약물의 양이나 가액·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배너에 첨부된 번호나 채팅 상담 창구로 사건의 개요와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마약변호사가 직접 예측되는 형량과 감경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므로 언제든 편히 클릭해보세요.
수면제마약 졸피뎀 이런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칼럼요약
졸피뎀은 ①단기적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②환자 본인(환자가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처방하여 사용할 때만 합법입니다. 대리처방을 요청·받아주거나, 의료기관 밖에서 구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요. 향정사범이 마약류 범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형량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양형요소 수집 및 그에 따른 감경 전략은 어디까지나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안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졸피뎀은 어떤 약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형사전문(성/마약범죄 담당)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졸피뎀(Zolpidem타르타르산염)은 단기적인 수면장애에 효과적인 약물로 스틸넉스나 졸피신 같은 상표명으로도 유명하죠. 다른 수면제에 비해 독성이 약하고, 약효는 빠르나 반감기가 짧아 정신과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약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뇌랍니다. 뇌에 휴식을 주기 위해, 사람은 잠에 드는데요. 졸피뎀의 작용 기전을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뇌를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아편계 마약이나 대마를 제외한) 뇌나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졸피뎀 역시『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약물-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다 목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유해성은 낮으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병원 밖에서의 판매나 구매·밀반입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요.
2)졸피뎀 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수면제마약을 의료기관 외부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의존성 또는 다량 투약으로 발생하는 부작용(환각)에 중독된 케이스로, 졸피뎀 투약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지요. 졸피뎀은 4주 이내의 처방이 권장되기에, 병원에서 한 번에 대량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약물의 부작용을 악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졸피뎀은 약효가 도는 시간이 매우 빨라요. 보통, 복용 후 15~30분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노려서 술 이나 음료에 약물을 타서 타인에게 먹인 후, 2차 범죄(성범죄)를 가하는 것이지요.
전자는 불법 매수 및 투약으로, 후자는 마약의 유통과 또 다른 범죄의 중복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는 졸피뎀 사용은 모두 불법이며, (징역형 기준)최대 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병원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면증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 구매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마약류 범죄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안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망설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처벌받을 가능성 역시 높아지죠.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희망한다면 부디 지금 바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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