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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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마약의 종류와 처벌-엑시터시편
마약투약 혐의, 예전과는 처벌이 전혀 다르단 말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단약에 성공한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약을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처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몇 년 사이에 마약사범이 150% 이상 증가했을 뿐더러(20대 기준) 국내에 유통되는 불법 약물의 종류 역시 다양해진 탓이죠.
여러 로펌을 비교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조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장 좋은 것은 마약사건에서 감경에 성공해 본 적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1차 상담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유선 또는 채팅상담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파티룸마약의 종류와 형량: 엑시터시(MDMA) 편
■칼럼요약
파티룸에서 사용되는 마약은 대마, 메트암페타민, MDMA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엑시터시는 MDMA를 캔디형으로 정제한 약물로 청년층이 주로 오·남용하는 마약류 중 하나지요. 엑시터시는 향정-나목으로 분류되며, 투약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엑시터시, 사탕처럼 보여도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형사·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파티룸마약의 대표격인 엑시터시는 MDMA(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의 은어 중 하나로 이를 알약이나 캔디 형태로 정제한 것을 뜻하는 은어지요.
영미권에서는 XTC·컵케이크·Molly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란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고 춤을 추게 되는 탓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사실 순수 MDMA는 신경안정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기에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진) 참전군인의 심리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다른 이물질(카페인이나 필로폰 등 각성제 계열을 주로 사용합니다)을 섞어 캔디를 만들거나, 술과 함께 섭취하면 고열이나 탈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법적인 규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엑시터시는「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나목에 해당합니다. 즉, 필로폰이나 케타민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나목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작용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신체·정신적 의존도가 높고 의료용으로도 잘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하지요. (사실상 한국에서는 MDMA를 처방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 역시 향정 라목이나 대마에 비해 무거운 편인데요. 징역형의 경우 최대 10년, 벌금형의 경우 1억까지 선고할 수 있지요.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행죄의 최대 형량조차 징역 2년형임을 생각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오지요?
2)파티룸마약 복용, 처벌에 대비하려면?
클럽이나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캔디나 과자를 먹고 '마약사범'이 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투약이라 하더라도, '마약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요.
마약류 사건은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상태에서는 3개월 내외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다시 말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어도, 그를 미처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지요.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고민하면 늦습니다. 상담 및 혐의 대응 가이드는 '빨리' 받을수록 좋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테헤란은 3천 6백 건 이상의 성공사례와 26만 건 이상의 누적 상담·최신 판례 분석 DB를 토대로, 모든 의뢰인에게 일대일 맞춤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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