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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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캔디 적발, 감경 가능할까?
암페타민류나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나요? 해당 약물들의 오·남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형량 역시 이전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여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최소 6개월로 시작하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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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캔디 적발, 감경 가능할까?
■칼럼요약
엑스터시캔디란 엠디엠에이를 사탕 형태로 정제한 형태입니다. 엠디엠에이라는 성분은 본래 정신과적 질병(불안장애)을 치료하기 위해 합성된 것이나, 청년층의 댄스파티에서 오용되며 마약으로 분류되었죠. 한국 역시 해당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하여 유통 및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복용할 경우 최소 6개월(감경기준)~3년(가중기준)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1) 신종마약, 엑스터시캔디란?
▲엑스터시캔디.
수입과자점에서 볼 수 있는 사탕과 비슷한 형태로,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마약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사탕이나 젤리형태의 약물입니다. 매해 10월이 되면 ‘클럽에서 나눠주는 사탕을 조심하라’는 글이 SNS에 유포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탕이 바로 엑스터시캔디입니다. 클럽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몰리나 도리도리라는 은어로도 불리지요.
사실, 엑스터시는 코카인이나 필로폰처럼 다른 마약류에 비해 사용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뿐이지 남용된 기간 자체는 그리 짧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유통되었다고 하죠.
엑스터시의 정식 명칭은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으로, 줄여서 MDMA라고 부릅니다. 1914년 독일에서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970년대에 미국에서 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약물로 빈번히 처방되었죠. ‘마약’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사실 순수하게 정제된 MDMA 자체는 다른 항불안제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엠디엠에이가 아닌, 보다 안전하다고 입증된 약물을 처방하지요.)
그러나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약물을 찾으면서, 제약회사 밖에서 약물이 불법으로 합성되기 시작하였죠. 본래 용도와는 달리 ‘지치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큼, 캔디형의 엑스터시에는 MDMA외에도 카페인이나 메트암페타민 같은 각성제가 들어갑니다. 순도가 떨어지는 만큼 혈압상승이나 정신질환의 악화 등 부작용도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1980년대 엑스터시를 규제약물로 지정하였고, 한국 역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하여 사용을 통제하고 있지요.
▲MDMA의 구조
2) 엑스터시 적발 시 형량 및 대처방안, 요점정리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적발되었다면, 기본 형량이 10개월에서 출발합니다. 감경을 받는다면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인이 있다면 3년까지 늘어나지요. 투약은 유통이나 수출입에 비해서는 선처·감경이 쉽다고는 하나, 수 년 사이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약수사에서는 범행동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거나, 단약의 의지가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결국 다른 마약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엑스터시 투약 혐의 역시 초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는 게 안전한데요.
당소는 마약초범은 물론 상습 투약범이나 재범에 대한 성공사례 역시 보유한 로펌입니다. 내 혐의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지 않거나, 처벌받을까 걱정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당소의 상담창구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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