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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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펜타닐 사용, 전과 남을까?
고등학생이 펜타닐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펜타닐만이 아닙니다. 마약의 온라인 거래가 성행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보호조치로 끝났다’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혐의에도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요. 지금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유관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칼럼에 첨부된 상담창구로 연락을 남기시면, 상담료 청구 없이 변호사에게 직접 궁금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의 펜타닐 사용, 미성년자도 마약전과 남을까?
■칼럼요약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 가장 유명한 약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보다 유독합니다. 그러나 패치 형태의 의약품이 합법적으로 처방된다는 점을 악용한 오·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펜타닐을 투약·유통·운반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며,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회의 단순투약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고등학생의 펜타닐 사용 현황
펜타닐은 아편에서 유래한 합성마약으로, 모르핀보다 50~100배 이상 강한 효과를 가지는 진통제입니다. 한국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패치 형태의 의약품이 암암리에 거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치의 상품명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펜타닐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효과가 지나치게 강하기에, 1매를 72시간동안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용량의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설계하여, 마약류 중독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지요. 펜타닐 흡입은 이 패치를 은박지 등에 붙인 후 태워서 연기를 마시는 행위인데요. 단시간에 다량의 약물이 신체로 들어오게 되는 만큼, 호흡장애나 급성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지요.
청소년이 이토록 위험한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시죠?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청소년에게 펜타닐이 처방된 사례가 2020년 2801건, 2021년 2965건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건도 있겠지만, 그 중 일부는 또래 사이에서 ‘흡연’ 방식으로 전파되는데요. 인터넷에서 펜타닐을 판매한다는 선전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하였다가 투약으로 이어지는 사건 역시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펜타닐이 도포된 패치
2) 고등학생의 마약류 범죄, 전과 남을까?
펜타닐은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에 속하는데요. 이를 비합법적 경로로 구매·투약·유통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사건에서 벌금형은 1심 기준 3% 정도를 차지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실형 또는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요.
이는 고등학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전과를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형사사건으로써 처벌을 받으면 범죄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2021년 5월,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학생 40여 명이 경남경찰청에 검거된 사례가 있는데요.
혼자 펜타닐을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였다면, 혐의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운반)의 경우, 19살 청소년이 장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전례가 이미 존재하지요.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왜 더는 믿을 수 없는지 아시겠죠? 본인 또는 자녀가 펜타닐 사건에 연루되었고, 전과가 남을 위기라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로펌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역시 늦은 시간까지 상담 창구를 열어두는 곳으로, 모든 의뢰를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TF팀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하나, 여러 사무소를 비교할 시간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소로 연락을 남겨보세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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