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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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감형전략, 모르면 손해입니다
마약밀반입, 즉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단순 투약범죄의 형량이 8개월에서 시작한다면, 수·출입은 기본 2년형이 선고되지요. 가중되면 10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도 있고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러쉬나 야바 같은 신종 마약을 소량 직구 하더라도, 밀수혐의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이 글을 눌러보신 대부분의 분들은 형량이나 처벌은 물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망설이면 늦습니다.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구속가능성과 실형 선고율이 높기 때문이죠. 우선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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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부터 감형 전략까지, 한 눈에 보기
■칼럼요약
마약밀반입(밀수·수입)은 제조·수출입과 마찬가지로 가장 엄중한 처벌에 처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목적은 대체로 판매하기 위함이며, 판매로 인해서 마약사범이 새로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수입 행위는 10년 이상의 실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감경요인을 확보·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국으로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80건으로, 밀반입된 마약류의 총량은 131kg을 초과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메타암페타민(75건)과 MDMA(34건), 대마초 및 대마수지(38건)인데요. YABA나 JWH-018(합성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도 적지 않은 양이 반입 되었죠.(2020년도 대검찰청 통계 기준)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시절의 한국은 마약류를 해외로 운반하기 위한 경유지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는데요. 최근의 밀반입 건은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8년 8,107명이었던 마약사범이 2020년에는 12,209명으로, 2022년에는 12,387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지요. 심지어 이 수치조차 검거된 건을 기준으로 하기에, 마약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검거된 수의 20~30배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이가 증가할수록,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역시 커집니다. 결국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한 무관용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대마초의 밀수는 기본 2년~4년, 메트암페타민은 4년~7년이 구형됩니다. 상습범이거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에는 14년까지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물론 개인 투약 목적으로 들여왔다 하더라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마약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②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하고 ③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때, 마약 밀수나 유통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사실,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수사에서는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는 노하우가 궁금하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당소의 상담창구를 열어두고 갈 테니, 좀 더 자세한 선처 방안을 알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을 남겨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 물어보시고,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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