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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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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형량과 양형기준, 정확히 알기

2023.05.23 조회수 3773회

 

 

같은 범죄라도 형량이 같지는 않습니다.

 

테헤란은 단 3분이면 처벌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량예측 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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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형량과 양형기준

 

마약형량과 양형기준, 정확히 알기

 

■칼럼 요약

마약사건의 형량은 약물의 종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와 행위 유형(단순 투약·유통·제조 또는 수출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볍게는 6개월, 죄질이 아주 심각하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죠.

 

마약범죄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통·수출입 등 '영리적 목적'과 관계되어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상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약범죄 성립요건

 

마약사건은 크게 투약·유통(매매나 알선, 수수)·수출입 또는 제조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약을 직접 복용하거나 판매하였을 때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약물범죄의 성립요건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약물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지요.

 

수사기관은 실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①소변 및 모발검사 ②휴대전화 포렌식 ③주변·관계인 진술 수집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 혐의 외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형량기준

 

신체·정신적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일수록, 영리적·금전적 목적을 위한 사용일수록 형량이 높아지는데요. 이전 칼럼에서 투약이나 투약목적의 단순 소지는 6개월~4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됨을 알아보았죠? 아무래도 개인적 사용이다보니,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형량이 낮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는 '유통' 행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단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6개월~8년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유통한 약물의 위험성이나 양, 실제 얻은 금액, 조직적 범죄 여부에 따라 형이 정해지기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교부하였다면 처벌수위가 14년~무기징역·사형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약유통의 형량

 

마약형량 감경방법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범죄 역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마약은 중독성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남은 마약을 처분하는 증거인멸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마약형량을 줄이려면, 구속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참작요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만 하죠.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실형선고율이 높고, 선처가능성이 낮은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변호사가 형사전문인지, 비슷한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는지 만큼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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