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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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 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핵심 요약
중국상표 등록은 국내 상표 등록과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중국 내 선점·무단 선등록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생기는 즉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 중국상표 등록 심사 기간은 통상 9~12개월 내외이며,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상품류 범위 설정, 출원 경로(직접 출원 vs. 마드리드 국제출원) 선택이라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등록 실패와 이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계약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자사 브랜드가 이미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는 절차는 출원비용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중국에 출원하지 않았다면 중국에서는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상표 전략에서 중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상표 등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상표, 왜 국내 등록과 별도로 챙겨야 하나요?
속지주의 원칙과 중국 선출원주의
상표권은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국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브랜드를 보호받으려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별도로 출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은 선사용자가 아닌 선출원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단 선등록 문제,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나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브랜드를 중국 사업자가 미리 등록해 놓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이 역직구·SNS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알려지면, 현지 브로커나 사업자가 이를 선점해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K-뷰티, K-푸드, 패션 브랜드 등 소비재 분야에서 이런 선점 출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준비 단계부터 해외상표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미 선점된 상표를 무효·취소 심판으로 되찾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처음부터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또한 중국 한자 브랜드명, 발음 유사 한자 표기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브랜드명과 그에 대응하는 중문 표기를 모두 확보해 두면 현지에서 훨씬 넓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체크포인트
첫 번째 — 선행상표 조사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내 동일·유사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행상표가 있으면 거절이유가 발생하고, 심사가 늦어지거나 등록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CNIPA가 운영하는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1차 조사를 할 수 있고, 현지 대리인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글 브랜드뿐 아니라 영문명, 중문 대응 표기를 각각 조사해야 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 상품류 범위 설정
해외상표 등록 시 중국은 니스 국제분류 기준의 45개 상품·서비스류 중 보호받을 범위를 지정해 출원합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류(類) 안에서도 소분류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범위가 너무 좁으면 유사 업종에서 타인이 같은 명칭을 등록할 여지가 생기고, 너무 넓으면 사용 실적이 없는 항목에 대해 취소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범위만이 아니라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까지 함께 고려해 상품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업종별 대표 상품류를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 업종 | 주요 상품류 | 비고 |
|---|---|---|
| 화장품·뷰티 | 제3류 | 소분류 세부 지정 필요 |
| 의류·패션 | 제25류 | 잡화류 분리 검토 |
| 식품·음료 | 제29류·제30류 | 품목별 류 분리됨 |
| 소프트웨어·앱 | 제9류·제42류 | 서비스류 병행 권장 |
| 온라인 커머스 | 제35류 | 플랫폼 서비스 포함 |
세 번째 — 한자 브랜드명 동시 출원 검토
중국 소비자는 한국 브랜드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한자 발음 표기로 연상하거나 직접 검색합니다.
공식 한자 브랜드명을 먼저 확보해 두지 않으면, 타인이 이를 선점해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자 표기는 발음과 의미를 함께 고려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선정하는 것이 현지 마케팅에도 유리하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문명과 한자명을 각각 별도 출원하거나, 복합 표장으로 함께 출원하는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무엇이 맞을까
직접 출원(CNIPA)의 특징
중국 CNIPA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은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중국법상 외국 출원인은 현지 상표 대리 기관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접 출원은 상품류별 지정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중국 내 심사 절차에 직접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 출원할 필요 없이 중국 단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에 적합합니다.
2026년 기준 직접 출원 시 공식 관납료는 상품류당 약 300위안(소분류 10개 초과 시 추가 비용 발생) 수준이며, 대리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 해외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협정 가맹국이므로,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단일 국가 진출이라면 직접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중국과 미국·유럽 등 복수 국가를 동시에 커버하려면 마드리드 출원이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기초 출원(한국 출원)에 종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 출원이 등록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국제 출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어떤 출원 경로가 맞는지는 진출 국가 수, 예산, 브랜드 전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관련 규정과 마드리드 출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경로 선택 시 추가로 살펴볼 항목
중국은 상표 사용 의무와 관련해 등록 후 3년간 사용 실적이 없으면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원 단계부터 실제 사용 계획에 맞춰 상품류와 지정 항목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두 출원 방식의 주요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직접 출원(CNIPA): 중국 단독 진출, 세밀한 소분류 설정 필요 시 적합
-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국 포함 복수 국가 동시 진출 계획 시 효율적
- 공통 주의 사항: 한자 브랜드명 별도 출원, 사용 의무 요건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중국에서 선점 출원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한국 등록 상표만으로는 중국에서의 무효 주장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당 상표가 저명 상표(馳名商標)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러야 선점 출원에 대한 이의·무효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 출원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중국상표 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2026년 기준 직접 출원 기준으로 관납료 외에 현지 대리인 수수료와 국내 대리 비용이 추가되며, 출원하는 상품류 수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1개 류 기준 대리인 포함 총 비용은 수십만 원 선에서 시작하지만, 선행조사 범위와 대리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국에서 상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중국 CNIPA의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9~12개월 내외입니다.
다만 거절 이유 통지(의견제출) 단계가 추가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 시장 진출 일정을 역산해 가능한 한 일찍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중국상표 등록은 한국 상표 등록과 별도의 절차이며, 중국의 선출원주의 특성상 진출 시점이 아닌 준비 시점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상표 조사, 상품류 범위 설정, 한자 브랜드명 출원 검토라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하고요.
출원 경로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진출 국가 수와 비용 구조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한자 브랜드명 선점과 상품류 소분류 설정은 해외상표 등록에서 한국 출원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므로, 처음 출원하는 경우라면 특히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상표 출원은 국가별로 제도가 달라 한 번의 실수가 비용과 시간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 전체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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