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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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왜 형사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마약사건, 왜 형사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담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한국의 마약사건은 이전과 다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약변호사인 저 역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나와는 크게 상관 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높은 확률로 이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우선,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 범행보다 더 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징역이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혼자 대응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오늘은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을 토대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간략히, 하지만 정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최근 한국의 마약사건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①10~20대 학생·청년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해볼까요? 10대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54명으로, 20대 마약사범은 2,112명에서 5,355명으로 증가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각기 281.51%, 152.6%가 늘어난 것이지요.
②향정신성의약품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아편이나 코카인, 헤로인, 대마는 아주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마약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마약류보다는 향정신성약물 그 중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의 사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요. 2020년도에는 향정사범이 70%를 차지하였으며, 처방 받은 환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졸피뎀·디에타민·루나팜 등의 불법 거래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징역형의 선고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약범죄가 그리 많지 않던 2000년대 초에는 20% 정도만이 실형을 살았어요. 하지만 2015년 이후로 검고되는 마약사범의 수는 1만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 결과, 50% 이상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죠.
Q2.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던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연령층 마약사범의 증가, 치솟는 실형선고율…. 이러한 요소는 초범도 선처를 받기 어려움을 의미하죠. 물론,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포착된 시점에서, 이미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을 확률이 높죠.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인멸(남은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된 사람 10명 중 7명은 징역을 살게 된다는 말이 있죠.
결국 '구속 방어'가 처벌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사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거나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통해 감경요소를 확보해야 하죠.
Q3. 형사법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왜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건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가 적어도 수십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전담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별도의 등록증서를 받은 자만이 형사전문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감경·선처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조사 참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첫 범행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단 걸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마약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1~2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변호사의 전문성이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테헤란은 1차 상담을 비대면/익명/무비용으로 진행중인데요. 홈페이지의 전문가 소개를 보신 후,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셔서 무사히 감경에 성공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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