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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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맞학폭 처분, 억울하니 신고? 우리 아이도 가해자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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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분명, 우리 아이만 당한 게 아니고, 상대도 똑같이 했다고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죠?”라고 많이들 억울해하십니다.
억울하다보니 별다른 검토 없이 곧바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억울하고 우리 아이도 맞은 것이 있다고 하니
바로 맞신고를 진행했는데 생각과는 다른 결과 받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대를 신고하면 우리 아이 처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맞학폭 처분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도 조사 대상이 되는 동시에 우리 아이의 행위 역시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맞학폭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무조건 맞신고부터 하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맞학폭 처분, 억울하다고 바로 신고?
2. 맞학폭, 우리 아이도 처분 받을 수 있기에
3. 맞학폭 처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직후 보호자분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가 울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럼 우리도 신고하자”는 결론으로 빠르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맞학폭 처분은 단순한 반격 수단이 아닙니다.
학교는 맞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 양측 행위를 함께 검토하죠.
즉 상대 학생의 문제를 보는 동시에 우리 아이 행동도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욕설이 오간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단체 대화방 갈등이 있었던 경우 / 장기간 관계 충돌이 있었던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학생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맞신고를 진행했다가 기존에 없던 자료나 진술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맞학폭 처분을 고민한다면 먼저 상황부터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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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이까지 처분을 받나요?”라고 묻기도 하시죠.
하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맞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맞학폭 처분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쌍방 폭행 상호 비방 단체 따돌림 갈등 같은 유형에서 이런 결과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위험한 부분은 처분 결과가 별도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처분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학생 생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감정 대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맞학폭 처분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먼저 계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맞신고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 행동이 명확히 문제 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 행동에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 가능한 사건인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맞신고 이후 예상되는 결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학교 조사가 시작됐다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조건 상대 주장만 반박하거나
우리 아이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건 전체 구조를 정리한 뒤 맞신고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학폭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신고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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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맞았다는데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억울함부터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맞신고를 진행하면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하죠.
특히 맞학폭 처분 구조에서는 상대뿐 아니라 우리 아이 행동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오히려 처분 대상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같이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남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바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학폭 처분, 억울한 결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우선 테헤란과 함께 상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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