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횡령죄검찰조사, 검찰 송치 후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위한 대비방법은?

2026.11.17 조회수 2회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검찰조사, 경찰 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2. 횡령죄검찰조사,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구분하는 기준

3. 횡령죄검찰조사, 검찰 출석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맡겨진 금전을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횡령죄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되는지,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기록과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횡령죄검찰조사, 경찰 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검찰조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와 기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는 기존 자료만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했더라도 검사가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자금 사용 권한이나 회사의 승인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부분에 다툼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2. 횡령죄검찰조사,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구분하는 기준

횡령죄검찰조사에서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횡령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무조건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비를 집행했다면 실제 사용 목적과 승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용 경위와 반환 여부, 당시의 인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죄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금액에 다툼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지출금액 중 정상적인 업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는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진술을 무조건 반복하기보다 수사기록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횡령죄검찰조사, 검찰 출석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횡령죄검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제 자금거래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계약서 등은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전을 인출했다면 각 거래의 날짜와 금액, 사용처, 반환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물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승인이나 지출 관행이 있었다면 관련 결재문서와 업무지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반환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주로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변제한 금액과 향후 지급 가능한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쟁점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죄검찰조사에서는 혐의에 대한 법적 주장과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처분을 위한 대응은 가능합니다

횡령죄검찰조사는 경찰의 판단을 토대로 검사가 범죄 성립 여부와 기소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고,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횡령죄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존 수사기록과 적용 혐의,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