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기소
업무상횡령죄초범으로 5천만원대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약식기소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재직했음에도 연봉 인상이나 복지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본인이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약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렸고, 회사 대표에게 범행이 적발되었죠.
적발 직후 의뢰인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 없이 의뢰인을 즉시 고소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측에서는 의뢰인이 재직하던 약 5년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자금을 빼돌렸고, 총 횡령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고소인과의 합의
- 우발적인 범행
- 업무상횡령죄초범
형법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재산범죄팀은 신속히 사측과의 합의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여 사측을 설득했고, 사측에서도 의뢰인이 자금을 빼돌린 기간과 금액이 본인들의 주장보다 적다는 점을 인정하였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측을 설득하여 합의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급여 인상 등을 약속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회사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단,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의뢰인의 반성문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초범이며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다행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업무상횡령죄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에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 규모가 1천만원 대를 넘어가면 징역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죠.
본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