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임무위배 인정 시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2.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3.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회사에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특정 거래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거래로 지적되거나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처벌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를 알아보는 분들은 잘못된 업무처리를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피해금을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승인 없이 특정 거래처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담당자의 업무상 권한과 계약 조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장 변화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임죄 성립 자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요청하기보다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경위가 처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를 준비한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배임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거래 조건과 실제 경제적 손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변제 가능성과 회사와의 합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 회복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직장 문제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겹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인정하기보다 실제 손해와 합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변제를 진행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먼저 문제가 된 거래의 구조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내부 결재문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자료 등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거래 상대방이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재 절차나 거래처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와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처분에 관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 사건에서는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범행의 내용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업무상배임죄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손해액,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