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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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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혐의없음, 고액 투자금 편취 고의와 이득액 산정에 대한 준비과정은?

2026.11.17 조회수 3회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사기혐의없음,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될까?

2. 특경법사기혐의없음, 기망행위와 이득액을 판단하는 기준

3. 특경법사기혐의없음, 경찰조사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사업자금을 투자받거나 여러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진행한 뒤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채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수억원 이상의 금액을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특경법사기혐의없음을 알아보는 분들은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는지,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특경법상 사기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특경법사기혐의없음,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될까?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범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사기혐의없음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특경법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로부터 7억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취득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사용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반환하지 못했다면 투자 당시의 설명과 사업 운영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한다고 속이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시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받은 사건에서는 각 거래의 성격과 범행의 단일성, 이득액 산정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언제나 특경법상 이득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금전 교부 경위와 법률상 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특경법사기혐의없음, 기망행위와 이득액을 판단하는 기준

특경법사기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먼저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및 편취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예상 수익을 설명했다면 해당 내용이 실제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경우에는 당시 변제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금 모집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실체와 별개로 투자자를 속인 내용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경법사기혐의없음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각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별개의 범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지급받은 금액과 반환한 금액, 실제 편취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특경법사기혐의없음, 경찰조사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특경법사기혐의없음을 준비한다면 먼저 문제가 된 금전거래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와 차용증, 사업계획서, 계좌거래 내역 등은 금전 지급의 원인과 당시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이라면 투자자에게 제공한 설명자료와 실제 사업 운영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거래처 계약서와 매출자료, 사업비 지출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예상했던 수익과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떤 근거에 기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별 지급 시점과 금액, 설명 내용, 반환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특경법상 이득액에 다툼이 있다면 각 거래가 동일한 범행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거래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설명이 금전 지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업 실패의 원인과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의 상황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거래를 기억에 의존하여 설명하다 보면 금액이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는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특경법상 사기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경법사기혐의없음 사건에서는 금전거래의 규모뿐 아니라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법률상 이득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여러 거래가 문제 된 경우에는 각 거래의 성격과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특경법사기혐의없음을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투자계약과 자금거래 자료,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액 경제범죄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증거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결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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