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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직장동료와 함께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매, 흡연했다가 적발, 대량마약적발

2022.06.16

사건의 발단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 A씨는 직장 내에서 동료 B씨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A씨에게 “마약이 있는데 함께 펴보자”, “요즘 인싸들이 다 한다니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등 여러 차례 A양을 설득하자, A양은 B양과 함께 필로폰, 엑스터시, GHB, 코카인 등의 마약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만나 여러 번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마약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자, A씨 역시 마약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테헤란에서는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어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호기심에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가능성도 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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