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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을 마약직구, 마약해외직구 했다가 적발된 사건

2022.06.15

사건의 발단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어느 날 마약직구 쇼핑몰을 통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호기심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용해볼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위 성적흥분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였습니다.

 

A씨는 초범이며, 성관계 시 이용할 목적으로 성적흥분제를 구하던 중 본건 마약류를 구입하게 된 점, 본건 마약류는 주로 혈관확장을 초래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로 필로폰 등 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와는 구별되는 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가슴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호기심에 마약 범죄, 마약직구, 마약해외직구 등을 저질러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가능성도 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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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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