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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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
반갑습니다.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테헤란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에서 혐의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대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사건 당 3인의 담당 변호사가 밀착변호하여,
선처라는 실현 가능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마약사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한 결과를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의 혐의에 따라 대처 전략이 달라져야합니다.
마약은 그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 역시 다릅니다.
마약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투약/흡연, 유통, 알선, 소지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혐의에 따른 대처 전략을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Ⅰ. 투약/흡연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처 전략입니다.
마약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투약 / 흡연에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약 6개월 간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체모는 부위별로 약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마약 성분이 검출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신체의 모든 털을 제모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사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해도,
앞 선 나의 행위 전반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약이나 흡연의 혐의가 있다면 소지와 판매와 같은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투약 / 흡연한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마약사건, 소지, 투약, 알선, 매매, 판매, 밀반입 등
나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Ⅱ. 유통
유통 혐의에 대처하는 전략입니다.
유통의 단계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통을 업으로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택배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 유통하려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 심부름으로 착각했으나 내용물이 마약인 이유로 운반, 유통이라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처 해야 합니다.
만약 유통행위를 업으로 삼아 오랜 기간 수익을 올리거나 반복한 경우라면,
관련된 장부를 비롯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소지한채 입국을 시도한 경우,
유통의 의도는 있었으나 차단당함으로써 유통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심부름으로 착각하여 운반한 경우,
내용물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합니다.
의심할 수 없었던 외형을 강조할 수 도 있고, 마약임을 숨기고 지시했던 대화내용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통의 경우는 초범, 고령의 노인, 학생들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혐의와 관련된 상황, 단계에 따라 대처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Ⅲ. 판매와 알선
판매와 알선의 혐의에 대한 대처 전략입니다.
마약은 소지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선만 했고 판매는 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만약 대마초의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판매, 알선을 통해 알게 된 구매자, 중간유통책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한 후,
제시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열거 형식의 사유 제출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뢰인과 동일한 혐의로 선처를 받았던 관련 사례, 판례를 종합합니다.
이때 , 양형 사유로 인정받은 이력을 찾아 해당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혐의에 따라 달라야 하는 대처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Ⅳ. 마무리하며
마약사건, 소지, 투약, 알선, 매매, 판매, 밀반입 등
나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 시작(출석 요구) → 검사의 기소 → 재판 단계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는 사건을 직접 해결한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투약 장소, 횟수, 마약류 관리법에서 가 ,나 ,다 ,라 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설립 3년 차 임에도 불구하고 약 9000건에 달하는 승소사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점점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기에 초기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테헤란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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