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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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절차, 판결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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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통장압류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계좌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법원에 적절한 신청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금액이 없다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강제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만 작성했다면 그 차용증 자체만으로
통장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압류와 가압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통장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실제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압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은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특정하고 압류할 예금채권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압류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서류와 요건을 심사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신청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예금채권을 처분하거나
추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심을 위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통장을 압류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압류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압류명령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은행에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예금이 거의 없다면
회수할 금액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경합 관계에 따라
추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압류했다고 해서
청구금액 전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의 예금 중에는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예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압류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채무자의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장하며 법원에 관련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 가능한 금액과
실제 추심 가능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압류 이후 채무를 변제했다면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 여부와
남은 채무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통장압류절차는
단순히 채무자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급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은행을 특정하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고
미지급 금액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예금 잔액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재산 상태도 불분명하다면
단순히 독촉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적절한 집행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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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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