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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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상담 센터,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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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상담 센터를 검색하는 시간은 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겨우 휴대폰을 열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찾는 건 쉬운데 막상 누르려면 손이 멈춥니다.
말하는 순간 일이 커질까 겁이 나고, 가만히 있자니 아이 얼굴이 떠오르죠.
학폭 상담 센터는 분명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다만 그곳에서 해 주는 일과 해 주지 못하는 일의 경계를 알고 전화하셔야 합니다.
경계를 모른 채 시작하면 시간이 먼저 흘러가요.
그래서 학폭 상담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알아 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1. 학폭 상담 센터에 털어놓으면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2. 학폭 상담 센터에서는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3. 학폭 상담 센터를 거친 뒤에는 언제까지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신고로 접수되면 알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117로 접수된 사안도 경중을 가려 경찰이나 교육청 상담 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담만 받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사건이 되어 있더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 상담 센터에서 오간 이야기가 어디까지 기록되고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알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어떤 경우에 신고로 이어지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이후의 흐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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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연계까지입니다.
117은 신고와 상담을 24시간 받고,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는 학생 심리 상담을 맡고,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은 위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피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맑음센터 같은 곳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모두 아이의 회복을 돕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막막해하시는 부분은 다른 데 있죠.
심의위원회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상대가 사실을 부인할 때 어떤 자료로 맞서야 하는지,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상담 기관의 역할 범위 밖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폭 상담 센터에서는 마음을 정리하고, 사건은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다 해결하려 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한이 정해진 절차부터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형사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6개월은 학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학폭 상담 센터를 거치고 학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고소기간이 끝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폭행이나 협박처럼 다른 죄명은 기준이 달라서 모든 사건에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명에 해당하고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사건 경위를 놓고 따져야 해요.
그리고 대화방 기록이나 SNS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원본 화면을 보존하는 일만큼은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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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시작한 일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처음 입을 떼는 순간에 알기 어렵습니다.
학폭 상담 센터는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곳이고, 사건의 방향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지금까지 쌓인 대화 기록과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놓고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학폭 상담 센터에 아직 연락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미 통화를 마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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