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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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 상담, 정말 비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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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다 통화 버튼 앞에서 멈춘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학교에 흘러 들어가면 어쩌나 싶고, 이미 불리한 상황인데 괜히 일만 키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런 마음으로 학폭 변호사 상담을 검색창에 입력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학폭 변호사 상담은 법으로 비밀이 보호되는 자리이고,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통지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건 상담 이전에 부모님이 하신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문자 한 통, 지워 버린 대화방 하나가 나중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법무법인 테헤란은 첫 상담에서 그 지점부터 확인합니다.
1. 학폭 변호사 상담 내용은 학교나 상대 측에 알려지지 않나요?
2. 상담받기 전에 상대 측에 먼저 사과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해도 되나요?
3. 상담 이후 선임하면 결과를 약속받을 수 있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도록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법률 업무를 맡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이런 위탁 관계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두었고요.
본인이 동의한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맡기기로 정하기 전의 상담이라고 해서 비밀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작 더 걱정하시는 건 다른 쪽입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가 그 이야기가 아이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상담에서 빠뜨린 사실은 나중에 상대 측 자료나 조사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그때는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니까요.
그래서 학폭 변호사 상담에서는 아이에게 가장 불리한 사실부터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구분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은 비밀이지만, 실제 대응에 들어가 의견서를 내거나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학교가 알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정하는 일이 학폭 변호사 상담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유입니다.
어디까지를 먼저 드러내고 어디까지를 뒤에 둘지는 사안마다 갈려서, 글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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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부모님일수록 상대 아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문자라도 받는 쪽이 압박으로 느끼면 접촉으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문자 한 줄이 이후 조사에서는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화방이라도 정리해 두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쪽도 위험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조치 결정의 고려 요소 가운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있는데, 기록을 지운 흔적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운 대화가 상대 측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렇다고 사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과에는 시기와 경로, 문구가 있고, 이 셋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사과가 감점이 되기도 하고 참작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학폭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되짚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를 약속해 주는 곳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해 정하는 것이어서, 누구도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 문제도 짚어 두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절차나 행정심판은 어떨까요.
형사사건이 아닌 영역에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가 한 사안에 섞여 있다면 계약을 어떻게 나눌지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학폭 변호사 상담을 마친 뒤 선임 여부를 정하시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유리한 점부터 길게 늘어놓는 쪽보다 약점을 먼저 짚는 쪽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하지 않고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학폭 변호사 상담은 계약의 시작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를 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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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 안에 해 두실 일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고 다그친 끝에 나온 말은 나중에 번복된 진술처럼 비칠 수 있고, 아이가 입을 닫아 버리면 정작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물어봐 주세요.
사건 이야기는 그다음입니다.
이미 사과를 했거나 기록을 지우셨다면 그것도 숨기지 말고 가져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전제로 길을 잡는 것이 학폭 변호사 상담의 일이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첫 상담에서 지금까지의 대응부터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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