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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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변호사 촉법소년도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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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큰일은 없겠지, 이 문장을 오늘 몇 번이나 되뇌셨을까요.
경찰서 출석 요구 문자나 소년부 통지서처럼 낯선 서류가 집에 들어온 뒤, 부모님의 검색창에는 청소년 변호사라는 단어가 올라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다툼이 어느새 경찰과 법원 이야기로 번져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시점에 가장 위험한 것은 미성년자니까 알아서 가볍게 끝나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는 대목도 바로 여기입니다.
소년 사건은 나이와 절차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청소년 변호사를 찾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 만 14세 전이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2.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10단계
3. 소년부 송치 통지서가 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첫 번째 갈림길은 만 14세를 넘었는지입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고, 그 안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나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이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하나의 선입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모두 열려 있어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아이가 마주할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이는 사건이 벌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 하나로 사건의 갈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요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보도를 보고 더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정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대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갈래로 흘러갈지 초기에 가늠해 두는 일이 청소년 변호사가 맡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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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단계입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맡기는 감호 위탁이고, 중간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 놓이며,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입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만 10세 이상, 장기는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이 안전망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심리라는 이유로 안심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설 수용이라는 결과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아이의 일상을 갈라놓습니다.
여러 처분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어서 호수 하나만 놓고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능력이 처분 판단에서 비중 있게 따져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 변호사와 상의할 때 사실관계만큼 가정의 보호 환경을 함께 정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소년원 송치가 걸린 사건일수록 이 호수의 경계에서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이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정리를 언제, 어떤 자료로 하느냐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짧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하되 필요하면 한 번 연장됩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분류심사 결과는 이후 처분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떤 상태로 심사를 받느냐가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걸려 있다면 청소년 변호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나 법률 전문가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도 가능하고, 일찍 움직일수록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부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이 정리되었다고 다른 쪽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갈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사건 초기에 순서를 짜는 것이 청소년 변호사의 몫입니다.
순서가 꼬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사건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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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리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는 구간과 오히려 시간을 재촉하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 서 계신지는 아이의 만 나이, 사건 내용, 이미 진행된 절차를 함께 놓아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모님이 받아 오신 서류를 같이 펼쳐 놓고 현재 위치부터 짚어드립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아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충분합니다.
청소년 변호사에게 문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느껴질 때가 대개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청소년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결정 전에 쓰셔야 합니다.
아이가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사건이 일어난 날보다 앞인지 뒤인지,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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