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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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기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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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통째로 무너졌다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은 아마 하나일 겁니다.
이 일이 아이의 기록으로 남을까 하는 것이죠.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손이 떨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기록이 남는지는 어느 절차에 올라타느냐에 크게 갈립니다.
같은 행위를 놓고도 소년부로 가는 길과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모른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를 만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짚되,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일부러 남겨 두겠습니다.
기록을 놓고 확인해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1.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를 찾기 전, 우리 아이는 소년부와 형사재판 중 어디로 갈까요?
2.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왜 가장 먼저 짚을까요?
3.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는 소년부 처분 뒤의 학교폭력 절차까지 챙길까요?
만 14세가 기준선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연령 기준을 손보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령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 14세를 넘겼다면 이야기는 조금 무거워질 수 있겠죠.
성범죄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소년부로 향하는 길이든 형사 쪽이든, 초반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쉽상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선택을 가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검사가 송치와 기소를 정하기 전에 아이의 품행과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가 어떤 모습으로 쌓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상담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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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가 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에 속하지 않는 보호와 교육 목적의 처분이기 때문이죠.
성범죄에서는 이 차이에 한 가지가 더 붙는데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호처분으로 끝나느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느냐가 아이의 앞날을 가르는 가장 큰 분기점이에요.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법원이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길이 열리는 조건과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재판의 진행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경력과 후기에 앞서, 소년 사건에서 이 분기점을 어떻게 다뤄 왔는지부터 물으셔야 합니다.
소년부 처분이 나와도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소년부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행정 절차여서 서로의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또 심의를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격이 아예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 논리만으로 심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확정되면 그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는 대학 입시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소년부 대응과 학폭 대응은 따로 떼어 짜면 안 되고, 진술 하나하나가 양쪽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전제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소년부 결과만 믿고 안심했다가 심의 통지를 받고서야 서두르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생기는데요.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에게 첫 상담에서 학교 쪽 절차의 일정까지 같이 물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일정과 순서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아이의 학년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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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 일의 무게는 어른들이 정하지만, 그 이후의 길은 어느 문을 먼저 두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 일은 결국 그 문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죠.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학교 절차는 언제 열리는지를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보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그 지도는 사건 기록 없이는 그려지지 않지요.
조사 통보서나 출석 요구서,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사건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 있으니, 상담 전까지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년부, 형사, 학교폭력 세 절차를 한거번에 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지점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담담하셔야 하니, 불안은 저희와의 상담 자리에 내려놓고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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