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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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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수위 부모가 보는 가해학생 조치와 소년절차 기준

2026.11.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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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뒤 보호자는 학폭위 조치, 학생부 기재, 경찰 조사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형사·소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수위를 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만 정리하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2. 학폭위 조치와 소년절차는 같이 진행되나요?

3. 처벌 수위 전에 놓치기 쉬운 자료는 무엇인가요?

 


▶ 1.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뿐 아니라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적 괴롭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한 차례 말다툼 중 밀친 사안과 반복적으로 모욕성 메시지를 보낸 사안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상해 발생 여부, 주변 학생의 진술, 사후 태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행위명만이 아니라 당시 경위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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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조치와 소년절차는 같이 진행되나요?

 

학폭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절차이고,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 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으로 수사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상해, 협박, 강요, 성 관련 사안, 집단 폭행처럼 법적 평가가 무거운 유형은 별도 신고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의 판단과 소년절차의 판단은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현재 단계별 위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3. 처벌 수위 전에 놓치기 쉬운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해학생 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사실관계의 범위와 인정할 부분입니다.


부인할 사안과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학교 상담 기록은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학폭위 심의 절차, 수사 착수 여부도 각각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설명을 할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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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행위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범위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태도를 함께 봅니다.


동시에 폭행, 협박, 사이버폭력 등은 소년보호사건이나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인지부터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조치 내용과 보유한 증거자료를 정리한 뒤, 사안에 맞는 법적 평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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