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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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잠정조치 결정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스토킹잠정조치가 결정되는 과정과 종류
2. 스토킹잠정조치 결정 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3. 부당한 잠정조치에 대한 취소·변경 대응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실제 결정문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토킹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된 조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지켜야 하며,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잠정조치가 결정되는 과정과 종류
스토킹잠정조치는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거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살펴 잠정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치의 종류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부터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면 단순히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조치가 몇 호로 결정되었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스토킹잠정조치 결정 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된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가 결정되었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결정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연락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조치 가운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설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가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결정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당한 잠정조치에 대한 취소·변경 대응
스토킹잠정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연장·변경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의 경위와 결정 내용을 검토했을 때 조치의 필요성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나는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연락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재발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는 그 자체로 사건의 최종 결론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결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관계와 비교해 조치가 과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취소 또는 변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내려진 조치의 종류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결정되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응하기보다 결정문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불필요한 추가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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