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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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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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라는 이유로
구두로 공사금액을 정하거나
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서류 작성을 미루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이후 발생합니다.
발주자가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처음 이야기했던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공업체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이라고 해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약속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공사계약의 성립과 실제 시공내역,
약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사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특정 공사를 요청하고
시공업체가 공사 범위와 금액에 관해
합의한 뒤 실제 작업을 완료했다면
구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공사를 의뢰했는지,
어떤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지,
대금은 얼마로 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공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약정한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액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완성 여부,
하자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서면계약의 부재보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공사계약이 성립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입니다.
공사를 요청한 내용이나
공사금액을 협의한 대화,
작업 일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전달한 기록이나
발주자가 해당 견적에 동의한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과 작업일보, 자재 구매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투입됐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가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공사대금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해당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 사실은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개별 증거 하나보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지급 거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공사금액만 다투는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사대금과 미지급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사 내용과 대금 약정,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계약 성립이나
공사금액을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고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증거와 채권의 지급기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어떤 작업을 약속했고
대금은 얼마로 정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공사 사진, 작업일보, 자재 구매내역,
견적서, 일부 대금 지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계약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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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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