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과 공사비 청구에 필요한 증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초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설치를 요청하면서
기존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발생합니다.
시공업체는 당연히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주자는 처음 계약한 공사대금에
모두 포함된 작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비용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작업이었는지,
발주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별도의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 정리하기보다
해당 작업이 왜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부터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을 판단할 때는 먼저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등을 통해 당초 약정한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실제 진행한 작업이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된 작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설치나 설계 변경에 따른 작업을 발주자의 요청으로 진행했다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었거나 시공업체가 자신의 판단으로 진행한 작업이라면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량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발주자와 시공업체 사이에 해당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와 공사 진행 경위 등을 통해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에서는 기존 계약 범위와 실제 추가 작업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계약서 없이 진행한 추가공사도 인정될까요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발주자의 구두 요청만 받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가
추가공사비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통해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요청한 내용이나
공사 범위 변경에 관한 협의,
추가 비용을 언급한 대화 등이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후의 설계도면과 현장 사진, 작업일보,
자재 발주내역, 인건비 지출자료 등도
실제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시공내역뿐 아니라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
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주자가 추가공사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발주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업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공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는 인정하지만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청구를 준비한다면
쟁점에 따라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최초 계약 범위와
실제 추가공사 범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과 작업지시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견적서와 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내역 등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강제로 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구에도 발주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민사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 여부나 대금 합의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인정요건은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최초 공사계약에 포함된 작업과
별도로 진행한 공사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발주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와 이메일,
작업지시서, 공사일지 등으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추가공사 자체를 부인하는지,
추가공사비 금액만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기존 계약 범위와 추가공사 합의,
실제 시공내역 및 청구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