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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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그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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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에
이미 갚은 돈이나
합의한 적 없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법원에 대응할 기한은 지나갑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불러
양쪽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내리는
일반적인 판결과 절차가 다릅니다.
문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한 다툼을 거쳐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청구 내용을 검토하는 일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응할까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기준은 지급명령에 적힌 결정일이나
채권자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우편물을 뒤늦게 열어 보았다면
실제로 읽은 날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인지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지므로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막연히 이번 주 안에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반박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소송 등
적법한 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은 발송일만으로
기한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실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 반박 증거를 모두 넣어야 할까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완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이유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의신청의 취지와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번호를 적거나
어떤 명령을 다투는지
불분명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전부에 이의하는지
일부 금액에만 이의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에만 이의하면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 등 청구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일부를 이미 갚았다면
지급명령의 청구액에
그 변제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은 인정하더라도
이자율이나 계산 기간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은 성격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이후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채권자의 청구원인에 대한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영수증,
정산 합의, 대화 기록을 청구 내용과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채무를 전부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기보다,
확인한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적법한 이의신청은
다투는 부분을 소송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채무가 없어지거나
채무자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된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액 차액 납부 등
필요한 보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도 이후 도착하는
법원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기일 출석 등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해 두고
재판을 방치하면 정작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지급 의무가 판단될 수 있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문제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신청인지,
실제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는 인정하지만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이나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급 일정과 이자,
소송비용,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미 2주가 지났다면
송달의 적법성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바빴거나
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보완에도 별도의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채무의 부존재나 변제 등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며,
소송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서는
기한 안에 적법하게 의사를 밝히는 일과
이후 소송에서 반박을 준비하는 일이
모두 중요합니다.
청구액에 이견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확인하고 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지만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급명령 정본과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 기한과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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