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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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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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 인력을 투입하고 자재비를 선지출하며 성실하게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원청 업체가 결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산을 회피하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당장 하도급 대금 지불과 직원 급여
압박에 시달리며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장 건물은 번듯하게 올라가 상업적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공자의 통장은 미수금으로 비어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답답한 마음에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현장을 점거하거나 자재를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실력 행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민사 분쟁은 오직 차가운 서류와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서만
결론이 내려지기에 감정적인 대치를 멈추고
상대방이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는 못 배길 법적 환경을 영리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소중한 땀의 대가이자 기업의 생명줄인 공사 대금을 안전하게 되찾아오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즉시 가동해야 할 법률적 조치들을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대금청구 비용, 실제로 무엇부터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청구를 접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청구금액에 비례해 달라지므로, 공사 규모가 크거나
미수금 액수가 높다면 부담 금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송달료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원이 소장, 결정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절차 비용입니다.
상대방 수나 송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채권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하자 주장, 추가공사 다툼, 계약 범위 분쟁이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이 더 저렴하다는데, 공사대금청구에도 무조건 맞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중심 절차라 초기 비용 부담이 비교적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사건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추가공사는 합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제출, 공사내역 정리,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 검토가 중요해질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장 저렴한 절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 구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 공사대금청구 변호사 비용, 꼭 발생한다고 봐야 할까요?
모든 사건이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대금 분쟁은 일반 금전채권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계약 여부, 기성금 정산, 추가공사 인정 범위,
하자 책임 주장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 착수금,
사건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여부 등이 비용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 거부가 명확하거나,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막고 있는 상황,
지급명령 이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비용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는 결국 “받아야 할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도 중요하지만, 절차 선택과 증거 구성 방향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공사 대금 청구를 통해 떼인 미수금을 사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주나 원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사려 깊게 들어주며
마냥 선의로 기다려주는 양보는 결국 여러분의 기업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되돌아올 뿐이지요.
저희는 단순히 서류를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대행 업무를 넘어 의뢰인이 마주한 답답한 현장 갈등을
완벽한 원금 취득과 지출 비용 환수라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바꾸어 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성공 데이터와 건설 민사 법률에
특화된 베테랑들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 드릴 준비를 마쳤으니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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