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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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변호사 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목차
1. 몰카합의변호사를 찾게 되는 상황과 그 심리
2. 몰카합의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3. 몰카합의변호사 없이 진행했을 때 생기는 일
몰카합의변호사를 검색하는 피해자는 이미 어느 정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거나, 주변에서 그냥 합의로 끝내는 게 낫다는 말을 들었거나. 어느 상황이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합의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변호사까지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몰카 피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담기느냐에 따라 이후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전체가 달라집니다.
잘못 작성된 합의서 한 장이 피해자를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몰카합의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 몰카합의변호사를 찾게 되는 상황과 그 심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거기에 합의를 거부하면 수사가 더 길어지고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더해집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의 처분 단계 또는 재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를수록, 피해자에게는 협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몰카 피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합의금 금액만이 아닙니다.
영상 삭제 확인 방법, 유포 금지 약정, 추가 피해 발생 시 배상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범위. 이 조건들이 합의서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합의 이후 피해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몰카합의변호사는 이 조건들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보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몰카합의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몰카합의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금 협상만 대신 해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죠. 실제로는 훨씬 넓은 영역에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첫째, 합의 시점을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 기소 전, 재판 중 각각의 시점에서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얻는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고, 피해자가 협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합의서 문구를 설계합니다. 가해자 측이 제안하는 합의서에는 대부분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영상이 추가 유포되거나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이 제한됩니다. 몰카합의변호사는 이 문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영상 삭제 확인 의무와 유포 재발 시 추가 배상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셋째, 합의 이후의 상황을 설계합니다.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형사 처벌이 반드시 연동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배상인지, 영상 완전 삭제인지에 따라 합의의 조건과 처벌 의사 표명 방향이 함께 설계됩니다.
합의서 한 장을 놓고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혼자 마주앉는 것, 그 구조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3. 몰카합의변호사 없이 진행했을 때 생기는 일
합의를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한 뒤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직접 받고 합의금을 제안받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높아서 변호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함께, 이미 삭제했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겨 있었죠.
서명 이후 같은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합의서의 문구가 추가 대응을 막는 장벽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설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몰카합의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사례에서는 합의서에 영상 삭제 확인 절차, 제3자 유포 시 추가 손해배상 조항, 향후 이의 제기 범위를 성폭행 피해에 한정하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합의금도 처음 제안된 금액보다 높아졌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도 피해자의 선택으로 유지됐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문서가 이후 모든 법적 관계를 결정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몰카합의변호사를 검색하면서 아직 변호사까지 필요한 건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적당하면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크기보다 합의서의 문구가 피해자의 이후 삶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번 서명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이 준비한 문서를 혼자 검토하고 서명하는 것은 읽지 않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 요청을 받았거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명 전에 몰카합의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 처벌 의사 유지 여부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단계가 합의 이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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