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약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3차례 마감코킹 공사 후 받지 못한 약 2,500만원,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3차례 마감코킹 공사 후 받지 못한 약 2,500만원,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공사를 다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의뢰인은 호텔 마감코킹 공사를 3차례에 걸쳐 완성하고 대금도 합의했지만, 발주업체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 연락을 해도 발주업체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결국 연락까지 뜸해졌습니다.
테헤란은 구두계약이었음에도 이메일, 견적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로부터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찾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마감코킹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법인)와 구두계약으로 3차례에 걸쳐 호텔 마감코킹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1차 공사: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마감코킹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약 42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3) 2차 공사: 2024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다른 호텔 본관에서 마감코킹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약 1,270만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일부인 약 1,16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약 115만원을 미지급하였음.
4) 3차 공사: 2024년 4월 동일 호텔 신관에서 마감코킹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약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이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약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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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성립 사실을, 이메일·견적서·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점.
2) 피고가 공사대금 금액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므로, 계약 성립과 공사 완성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청구에 반영했던 점.
3) 각 공사별로 지급기일이 다르게 합의되어 있었으므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
4)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증거를 빈틈없이 준비했던 점.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약 2,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과 견적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성립하고 공사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사대금 약 2,500만원 전액과 함께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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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는데 소송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이메일, 문자, 견적서, 통화 내역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고가 금액 자체를 인정하고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지연손해금도 쌓이고 있으니까요.
공사를 다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증거를 먼저 챙기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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