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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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검사 양성? 감경에 성공하려면
필로폰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나요?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나요?
걱정만 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형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헤란은 오로지 마약사건에만 집중하는 대응전략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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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형량과 대응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으므로 편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필로폰검사에서 양성이 예상된다면? 투약 혐의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가 마약사건에 집중한지도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범죄가 크게 늘었음을 체감하곤 합니다. 특히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약물을 투약하거나 섭취하다 적발되어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분이 많은데요.
제가 보유한 업무사례를 보고 연락주시는 건 기쁜 일입니다. 의뢰인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의뢰인분들이 제가 작성한 글을 한 두 개쯤은 더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업무량이 아닌 실력과 진정성 있는 상담으로 승부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금일 칼럼의 주제는 '필로폰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형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필로폰검사 '음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마약류를 사용해도 이 샴푸를 쓰면 피해갈 수 있다, 머리카락을 전부 밀거나 염색을 여러 번 하면 안 걸린다, 정 급하면 수액이라도 맞아라…. 이는 실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낭설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을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범행 증거가 명확함에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죠. 마약검사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소변검사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양을 투약해야' 양성반응이 나오기에 수액을 맞는 정도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설령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 외에 단순 구매나 소지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약 혐의를 어찌저찌 벗어나더라도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이상 구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①남은 마약이 있다면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수사기관은 구매 당시의 이력(판매자-구매자 사이의 대화 내용, 판매자가 보유한 장부, 금전 거래 내역)을 통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마약의 양을 추정합니다. 경찰조사 참석 요청에 놀라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면, 타인에게 마약을 교부한 혐의 또는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 반성의 소지가 없는 것은 형량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반성·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③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세요. 마약사건은 특히나 선처가능성이 낮은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실력이 보장된 전문가 선임이 특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형사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하였는지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당소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의뢰인분들께 일대일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무소를 비교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나, 실력이 보장된 곳을 희망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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