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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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주사 단순투약자도 실형살까?
이름이나 성별, 연령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 유형과 경찰조사 전/후 여부만 남겨주시면, 단시간 내에 형량 및 감경 가능성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형량예측 프로그램·언택트 상담은 무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이틀 전, 클럽에서 필로폰주사를 1회 투여했어요. 같이 주사기를 사용한 친구가 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는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전 초범이고, 주사 사용은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은 기본 10개월~2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의 또다른 하위 분류인 대마가 8개월~1년 6개월이라는 걸 생각하면 형량이 상당함을 알 수 있죠. 필로폰은 hard drug으로 분류되는 약물 중에서도 신체적·정신적 부작용(피부 가려움으로 인한 흉터, 일상 생활에서의 동기 상실, 의존성 등)이 매우 심한 편이기 때문이죠.
국내 마약 유통이나 사용이 적던 시절에는 소량의 약물을 단순 투약했다면 대체로 유예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고, 그 중 필로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요. 그렇기에 1회성 투약이라 해도 선처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약물을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검사 상에서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마약사건에서의 선처가능성은 날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부디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 수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수집하시길 바라요. (잘 하는 변호사란?: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했으며, 실제 마약사건을 담당해 본 적 있는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