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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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메트암페타민, 범죄유형별 처벌수위 알아보기
필로폰의 사용은 징역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임을 알고 계신가요?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 선고율은 50% 이상이에요. 재판이 진행되면 2명 중 1명은 징역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범의 투약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약사범의 꾸준한 증가는, 이전에는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을 사건을 ‘실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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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메트암페타민)처벌, 투약부터 수출입까지
■칼럼요약
필로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되는 약물입니다. ①관련 범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②영리적 목적으로 수·출입을 시도한다면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지요. 필로폰 범죄 역시 다른 마약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감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필로폰처벌, 왜 무거울까?
마약류 관리법에 명시된 필로폰 관련 범죄의 형량은 징역형 기준 최대 10년형, 벌금형 기준 최대 1억 원으로 굉장히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하죠. (이는 하단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볼게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형사범죄와 잠깐 비교해보도록 하죠. 다수의 위력을 빌리거나 위험한 무기를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어느 쪽이든, 필로폰 범죄의 최고 법정형보다 낮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마약사건은 2차범죄(타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수면이나 마취 효과가 있는 약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요. 중독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의 손실(넓은 범위에서 보면 노동력의 상실, 좁은 범위에서 보면 중독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커지는 만큼, 한국은 어떤 마약류의 사용이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답니다.
2) 필로폰 투약 시 처벌 수위는?
투약은 마약류 사건 중에서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론 10개월~2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지요. 범행에 참작사유(이를테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투약이거나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 등)가 있다면 마약 변호사를 통해 이를 증빙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을 목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앞 문단에서 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이요. 교부나 판매는 또 다른 마약사범을 양산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이 특히나 엄중히 단속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필로폰을 판매했다면 9년 이상의 장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요. (투약도 마찬가지지만) 유통 범죄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감형이 어렵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3) 필로폰의 수·출입에 가담했다면?
수출입은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이 무거운 행위입니다. 수·출입은 유통과 마찬가지로, 법에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실형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필로폰이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의 수출입혐의는 기본 4년~7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요.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거나, 운송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면 10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역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범죄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①교부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인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반입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②영리적 행위가 있었다면 주도적 범행이 아닌, 공범으로서의 소극적인 가담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하죠. 어느쪽이든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로폰의 유통량과 사용량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형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요.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어도 놓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마약 사건 선처의 핵심은 ‘빠른 대응’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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