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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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로 분류됐는데 동성 간 사건이라 더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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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성 간이라고 성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2. "장난"과 "추행"을 가르는 기준
3. 조사 전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면 벌금형도 없습니다
"남자끼리 장난인데 왜 성범죄인가요?"
"그냥 후임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친 건데,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당했어요."
군인성범죄 사건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당사자, 부모님, 친구 및 지인분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현실이 달라지죠.
하지만 군인성범죄는 동성 간이라고 절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 때문에 바깥 사회보다 더욱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죠.
1. 동성 간이라고 성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남자끼리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고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닌데요.
군형법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느냐인데요.
많은 사건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어깨동무했다",
"장난으로 엉덩이를 툭 쳤다"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피해자가 그 행동을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군인성범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대한 처벌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장난"과 "추행"을 가르는 기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장난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일 텐데요.
본인은 친근함의 표현이었지만, 상대는 성추행으로 받아들인 상황.
이처럼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아 쉽게 혼동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행위보다 피해자 주관적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예를 들어 "샤워실에서 장난으로 몸을 만졌다", "잘 때 옆에 붙어 잤다"
등의 경우 본인이 아무리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즉시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죠.
군대는 집단생활 공간이라 신체 접촉이 빈번한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3. 조사 전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면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사받고 나서 생각해봐도 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성범죄는 조사 단계에서 승부가 갈리는데요.
군사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군검찰과 군사법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죠.
특히 동성 간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라는 항변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군인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에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역 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형량뿐 아니라 복무 평가, 진급, 심지어 전역 후 전과기록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군사법 절차는 사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다르고, 수사 속도도 빠릅니다.
동성 간이라고 가볍게 보다가 실형 선고받는 상황,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군인성범죄를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기록되지 않도록 답변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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