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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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행 가혹행위 맞은 쪽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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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해자인데 왜 저를 조사하나요?
2. 맞대응했다가 쌍방폭행이 됩니다
3. SNS 한 줄이 사건을 뒤집어놓습니다
"맞은 제가 왜 조사받아야 하죠?"
"분명히 저는 피해자인데,
헌병대에서 저한테도 진술서를 쓰라고 해요."
군대폭행 사건으로 상담 오신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맞은 쪽인데도 조사를 받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군대폭행은 맞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대응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군 수사기관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사건을 확대 해석하니까요.
1. 피해자인데 왜 저를 조사하나요?
"제가 먼저 맞았으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피해를 입었다고 자동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상황, 양측 진술, 목격자 증언까지 종합 검토하기에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거나 언어폭력을 했다면 책임이 분산되는데요.
"맞았지만 사실 욕은 제가 먼저 했어요" 와 같은 진술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상대에게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모욕죄나 쌍방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군대폭행 사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군 징계까지 더해지면 병사는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간부는 파면이나 해임에 이릅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로 판단되면
양측 모두 엄중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위치가 방어막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2. 맞대응했다가 쌍방폭행이 됩니다
"저도 화가 나서 밀쳤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상대가 먼저 손을 댔더라도,
본인이 맞대응하는 순간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정당방위는 인정 범위가 좁은데요.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방어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반격은 별도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선임이 뺨을 때렸는데, 화가 나서 되받아쳤다면?
피해자였던 본인도 가해자가 돼요.
군대폭행으로 쌍방 기소되면 양측 모두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고,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양형 참작으로만 작용합니다.
실제로 "맞아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반격한 경우,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격분에 의한 범행'으로 봅니다.
이 순간의 판단 하나가 피해자에서
공동 가해자로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3. SNS 한 줄이 사건을 뒤집어놓습니다
"친구들한테 하소연 좀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군대폭행 사건 이후 SNS나 단톡방에 올린 글 한 줄이
사건을 뒤집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새X 죽여버리고 싶다" 같은 표현이 증거로 제출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보복 의도를 가진 가해자로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의뢰인들이 사건 직후 감정이 격해져 단톡방에 상황을 올리는데,
이게 나중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로 해석되기도 하죠.
군대폭행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SNS, 삭제한 메시지까지 포렌식으로 복원돼요.
이런 증거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피해자였던 입장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출한 순간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군대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양측 진술과 행동이 교차 검증되기 때문인데요.
군 수사기관은 기강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무조건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군사법 절차는 민간과 다르고, 수사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피해자였던 본인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는 상황,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군대폭행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정황이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쌍방폭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목격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감정적 표현이 담긴 디지털 증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 논리를 만드세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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