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노래방 도우미가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며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무혐의처분 판결

2022.05.13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22년 어느 날 새벽,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과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추가 시간 연장을 하였고, 시간 추가를 하자마자 도우미 여성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자 이에 불만을 느낀 의뢰인을 환불 요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노래방 사장은 미안한 기색 없이,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겁을 주었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출동 후 노래방 사장의 사과로 헤프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연 도우미 여성(고소인)이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 - 성별 : 남성 / 연령대 30대 / 직업 : 회사원

고소인 - 성별 : 여성 / 연령대 : 50대 / 직업 : 노래방 사장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과 18범이었기에 심증 형성에서 이미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징역 실형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가해자가 되었다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슴 부위를 터치한 행위 자체는 존재하여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또한 강간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기간

2022. 02 의뢰인 방문상담 & 경위서 수령

2022. 02 검찰 입회전 의뢰인의 파트너 변호사, 담당변호사와의 미팅

2022. 02 담당변호사 입회 하의 검찰 조사

2022. 02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2022. 04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2. 05 무혐의 처분 통지

결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무혐의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였다는 점’,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에 유리한 정황 증거를 제시한 점’,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한 점’, ‘검찰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을 확인하여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시어, 이른 시일 내에 증거확보를 하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