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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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억울한 성폭행무고, 이렇게 맞대응하라
"분명 서로 좋아서 했던 건데 제가 왜 갑자기
성폭행피의자가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 사연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마 심경이 말도 못 하게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흔히 있을 법하지만 나에게는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하는, 성폭행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로 기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다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애초에 무고한 상황이라는 게 맞을까요?
많은 의문을 품고 계시겠죠. 병 하나 드리자면, 무고죄 입증은 무혐의 입증보다 더 어렵습니다.
약 하나 드리자면, 혼자일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동행한다면 상황은 나아집니다.
지금부터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기소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방법은 여러분이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무의식적이든 계획적이든, 잘못을 했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스스로 판단 내릴 때부터 문제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신다면 다른 대처 전략을 마련하셔야 하며,
만약 무고하다 생각하지만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정황 검토부터 선행하셔야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방어가 최선의 공격!
법리적 시선으로 검토한 이후에도 정말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덮어썼다는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랑이라 생각했고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케이스.
이런 일 의외로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자주 담당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한결같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억울한 감정에 동요하기보다는
차분히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생각합시다.”라고 말씀드리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은 일단 ‘피의자'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 결과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폭행무고 역고소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애초에 받고 있던 성폭행혐의 처벌 대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늘 솔직하게, 모든 정황을 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두려는 의도도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로 상황이 틀어지는 일을 방지하지 위해서죠.
그러니 부디, 솔직해 주세요.
방어의 핵심 :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라
성범죄의 경우, 고소까지 진행되었을 때의 대부분은 어떠한 행위 자체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숙소에 들어간 정황이 있으며 해당 정황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대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은 혐의에 대한 방어부터 성공한 뒤 무고죄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게 더욱 현명합니다.
억울한 성폭행 기소로부터 방어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유리한 정황’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작은 정황상 유리한 디테일, 예를 들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숙소비를 결제한 점이나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간 점 등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황도 살피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의 카톡 내역 등이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목록화'하자면 다음과 같죠.
이러한 정황들 하나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되진 않으며, 점차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유리한 정황들이 계속 쌓이면 피의자 신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도 벗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누명을 벗어 피의자 신분을 면하게 되면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의뢰인 개인도 자신감이 생겨서 무고죄고소에는 거의 성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헤란에서는 우선 피의자 신분부터 방어하자고 권해 드리는 겁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이 가진 실무적 노하우랄까요.
억울하다고 무조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억울함을 전부 입증하고도 성폭행무고죄 고소까지 하기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피해자도 오해한 상황이었다든지, 실제 고소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협박만 했다든지
하는 상황에는 나를 성폭행피의자로 몬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고죄 맞고소의 핵심은 '목적성'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하며, 이 목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객관적 증거를 무수히 수집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기소와 무고죄 대응은 아무래도 정황 포착과 수집이 중요한 요건이다 보니
직접 CCTV를 확인하고 숙소 주인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숙소의 카운터에 찾아가 유리한 정황으로 쓸 만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CCTV를 직접 보면서 두 사람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우며, 위처럼 실무적 노하우가 있어야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우선 위처럼 대응해보시고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실무적 노하우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에 대응한 사건 사례 그리고 변호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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