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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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의 공소시효와 '무죄'가 어려운 이유
마약의 공소시효와 마약사건에서의 '무죄'가 어려운 이유
어떠한 범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약 역시 형사범죄이므로, 공소시효 자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하기 전에 검거되며,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선처·감겨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대마초나 필로폰 같은 마약사건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마약사건은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양,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공소시효는 이 형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형에 대응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에 대응하는 범죄: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응하는 범죄: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응하는 범죄: 7년
이를 마약사건에 한 번 대칭시켜볼까요? 먼저, 대마초나 그 가공품·향정신성 라목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겠죠.
만약 필로폰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10년에서 최장 25년 간 형벌권이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Q2. 마약은 무죄나 무혐의가 어렵다는 게 사실인가요?
마약범죄를 저지른 후 '아직 들키지 않은' 분들께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길 기다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약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25년으로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그 기간동안 범죄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더욱이 마약범죄는 특성상 한 명이 검거되면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특정됩니다. 투약자인 A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A에게 약을 공급한 B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A는 물론 B로부터 약을 구매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유통·매매·제조 또는 수출입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수집한 후에야 조사참석을 요청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거나, 마약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죄·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하지요.
Q3. 선처나 감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①혐의를 부인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세요. 실제로 마약을 사용하였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당한 혐의나 오해는 분명히 부정하세요.
②최대한 많은 양형자료와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수집하세요. 동일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③대처를 늦추지 마세요. 마약사건은 한 번 적발되면 세 네 달만에 조사참석 명령, 검사(소변 및 체모검사), 구속, 실형선고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되도록이면 조사참석 전 마약전담/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리허설 정도는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공소시효가 끝나 무죄를 받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늘 칼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마 비용이나 심리적 부담감으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테헤란은 그런 분들을 위해 비대면/무비용으로 1차 상담 및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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